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조 (신의성실)

건축주와 감리자는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감리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업무 수행)

1.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한다.
2. 감리자는 건축주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3. 감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현장방문 및 확인)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 시점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3.2조)
   1. 공사 착공 시 현장과 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설치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확인
   4. 단열재 및 창호공사 완료 확인
   5. 마감공사 완료 확인
   6. 사용검사 신청 전 확인
2.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감리자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긴급하게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감리인력의 배치)

1. 감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원 배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3. 감리자는 감리원 배치 현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리원의 교체·변경)

1. 감리자는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임 감리원의 자격 등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감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자와의 협력)

1. 감리자는 시공자,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지원한다.

제7조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1.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에 도달한 경우 해당 공정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중간보고서에는 해당 공정의 시공 적합성 확인 내용, 주요 자재 확인 내용, 감리 의견 등을 포함한다.
3. 법정 보고 의무 공정의 예시 (RC조·SRC조의 경우)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지상 각 층마다 바닥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시
   3. 지붕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시

제8조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완료보고서에는 공사의 전반적인 시공 적합성, 주요 자재 사용 현황, 설계변경 사항, 위법사항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위법사항의 보고)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리자는 지체 없이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5조제3항)
3. 감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설계변경)

1.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자의 검토·확인 없이는 이를 시공할 수 없다.
2. 감리자는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보고한 후 건축주의 승인 하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리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리보수에 관하여 건축주와 감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제11조 (건축주의 의무)

1. 건축주는 감리계약 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 기재된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시공자 및 설계자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지시·협조하여야 한다. 미제출 서류는 감리자가 서면으로 독촉할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감리 공백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2. 건축주는 감리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협조를 지시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보수를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감리자는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1. 감리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 1일당 해당 보수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한다.
2. 천재지변, 민사소요, 시공자의 사정 등 감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1. 감리자의 업무수행 결과가 부당한 확인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2.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거나 관할 법원의 판결로 해결한다.

제16조 (비밀유지)

1. 감리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건축주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본조의 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기타)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축사법」 및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이 계약서와 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